대체인력뱅크 정책이란? 경력단절 예방을위한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정책 알아보기

오늘은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나 단기간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 짧은 기간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대체인력뱅크라는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한 달에 1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구인 구직 및 교육 상담 동행 면접까지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뱅크는 일자리의 공백을 메기 위해 인력을 사전에 선발해서 인력폴을 구성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산업재해 등으로 업무 공백 발생 시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즉각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리 다양한 경력 다양한 층의 대체인력들을 확보해 놓고, 공백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업무에 대한 일자리에 투입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대 되는 효과를 3가지로 말씀드리면요.

커리어넷 https://www.career.go.kr 스카우트 https://www.scout.co.kr 지에스씨넷 https://www.gs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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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정책

여성들의 출산 육아나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육아 휴직 또는 부부 동시 육아 휴직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국가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을 먼저 만들어놓고 동시에 직원의 휴가 기간이 길어도 기업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도 복직 후 잘릴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근로자에게도 돈을 주고 기업에도 돈을 주는데요. 해당 근로자는 눈치 안 보고 장기 휴가를 쓰고 기업에서는 마음 편히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구직자들에게는 짧은 기간이겠지만,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먼저 대체인력 구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출산 육아휴직이나 산업재 또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인해 일자리 공백이 생기면 기업에서 여러 군데 모집 공고를 내겠지만, 우선적으로 대체인력뱅크를 통해서 인력을 지원합니다. 커리어넷 GSC넷 스카우트 이 세 민간 업체가 대체인력뱅크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검색창에 대체 인력뱅크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기존의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으로 간단히 회원가입이 가능하긴 한데 오류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 내서 회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채용 정보에 들어가시면 업종 지역 등 조건을 선택해서 자세히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체인력 페이지 클릭하시면 잡 알리오라는 공공기관 채용 정보 시스템으로 연결되는데요. 전국의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단기계약직 모집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외의 대체인력뱅크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 및 사후 관리 무료 온라인 교육 구직자의 경력 및 직종을 고려한 취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대체인력뱅크 홈페이지 외에도 각 지자체나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체인력뱅크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미리 모집해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의 일자리 공백에 대해 예비인력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뱅크에 등록을 해놓으시거나 지자체의 모집 공고를 보시고 지원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회원 가입하고 구직 신청 및 이력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고용 센터 자치단체 일자리 센터 등을 방문해서 구직 등록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대체인력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출산 전후휴가나 육아휴직으로 기업에서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면 인수인계기간 2개월 동안에는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이후 12개월 동안에는 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기업에서 근로자의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60일 전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30일 이상 근로자와 대체인력이 함께 근무해야 하고 휴가가 끝나고 나서 복직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 조정을 위해 다른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당 1200만 원의 큰 금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인수인계 기간과 근무 기간 동안 모두 3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많이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5년에는 22. 5%였지만 2020년에는 70.5 %로 5년 새 3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이 큰 역할을 한 듯합니다. 이렇게 출산 육아 대체인력 지원금을 기업에서 받고 대체 인력 뱅크를 통해서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선택지의 일자리

시간선택지의 일자리란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해서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근로 시간 및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등 근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시간 선택지의 일자리 제도를 도입해서 근로자에게 근로 시간 단축을 허가해 준 사업자에게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번 내용으로는 임금감수액 보증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임금 감소액 보증금은 근로자가 단축근로를 하면서 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 월 24만원에서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간접 노무비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일주일에 10만 원씩 1년에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대체인력 인건비는 시간선택지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임금의 80% 한도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일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부터 월 60만 원씩 최대 1년 2개월간 지원합니다.

산재 노동자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력공백이 생기면 기업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대체인력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러한 부담은 더욱 가중됩니다. 또한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기존 인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장기 근로자를 채용하면 상대적으로 임금을 높게 줄 수밖에 없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존 근로자를 대체 근로자로 완전히 교체하면 기존 근로자는 실업자가 되겠죠.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노동자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은 휴가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신할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당 산재근로자가 복귀해서 일을 다시 하고 면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최대 6개월간 월 60만 원 한도로 대체인력의 월급 5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렇게 산재가 발생해도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대체인력을 모집하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은 대체 인력뱅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새로운 제도들을 빠르게 적용하지만 오히려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중소기업에서는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줘도 이용률은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들이 활발해지면 경력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대체인력으로 일을 하면서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휴가가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일에 매달려야 하는 직장인들과 일이 필요한데 일자 구하기 어려운 구직자들 사이에 좋은 순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